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4조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법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전자정보처리조직을 갖춘 행정심판위원회만 해당한다):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스템.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ㆍ운영전자정보처리조직행정심판위원회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만지정ㆍ운영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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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ㆍ운영)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이하 "전자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2.법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전자정보처리조직을 갖춘 행정심판위원회만 해당한다): 해당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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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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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4조 ·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