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3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43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4.17, 2018.10.30, 2026.6.16>

1.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위 승계 허가

3.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

4.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

6.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

7.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 및 직권보정

8.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8의2. 제16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 허가, 재선정 및 이에 해당되는 사실의 통지

9.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조정개시 결정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인용 조문 · §15, §16, §17, §18, §18의2, §20, §21,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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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권한의 위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