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3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위 승계 허가.
권한의 위임결정여부국선대리인심판참선정요구선정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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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4.17, 2018.10.30>
1.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2.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위 승계 허가
3.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
4.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
4의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여부 결정 및 통지
5.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
6.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
7.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 및 직권보정
8.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8의2. 제16조의4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사임 허가 및 재선정
9.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조정개시 결정
2. 조문 관계도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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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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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위 승계 허가.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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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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