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의6조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 관리국선대리인예정자선정명부제16의6조효율적인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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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를 위촉하는 방법으로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

②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및 명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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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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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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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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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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