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1조 (재결의 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경정 결정의 원본(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재결의 경정경정결정재결서당사자원본전자문서로계산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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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에 따른 재결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정 결정의 원본(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 결정의 정본(正本)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개정 2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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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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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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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경정 결정의 원본(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 · 재결의 경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