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의2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국선대리인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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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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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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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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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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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