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1조 (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이의신청처리청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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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청구의 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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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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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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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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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