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2조 (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심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행정소송사건행정소송이승소판결이목록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행정소송 결과 등의 통지) 법 제60조제2항에서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2. 조문 관계도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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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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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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