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5조 (연구교수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의 조직, 직무범위, 공무원의 정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교수부에 부장을 두며, 그 밑에 제도연구팀ㆍ기본권연구팀ㆍ비교헌법연구팀 및 교육팀을 둔다.
②연구교수부장은 헌법연구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제도연구팀장은 헌법연구관, 3급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기본권연구팀장ㆍ비교헌법연구팀장 및 교육팀장은 헌법연구관 또는 4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③제도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연구과제 개발
2.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중장기적 연구
3.통일 대비 헌법 연구
4.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제도 관련)
5.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조사ㆍ분석
6.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원 연차보고서 작성
7.학술대회 개최 등 국내외 교류협력 총괄
8.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연구 지원 총괄
9.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④기본권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본권 및 국민의 의무, 그 밖에 헌법사항에 관한 국내외 이론ㆍ판례 연구
2.주요 헌법적 쟁점 조사ㆍ연구
3.헌법재판의 심사기준 연구ㆍ개발
4.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기본권 관련)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⑤비교헌법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운영 실태 조사ㆍ분석
2.헌법재판과 관련된 국제규범 및 각국의 입법례 조사ㆍ분석
3.새로운 헌법적 쟁점에 관한 국제 동향 파악
4.해외 헌법재판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분석
5.헌법재판 관련 해외 논문 수집
6.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7.비교헌법 연구를 위한 외국과의 교류협력
8.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교육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일정 관리
2.강의교재 작성 및 교육기법 연구ㆍ개발
3.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공무원 교육
4.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5.국내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연수
6.외국 사법기관 직원 및 외국 로스쿨 학생 실무연수
7.변호사 직무연수 및 국선대리인 교육
8.시민헌법교육
9.교육ㆍ시험 등과 관련한 대외기관 협력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⑦교육팀에 강의ㆍ교재작성 및 교육기법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교수를 두되, 헌법연구관, 4급 또는 5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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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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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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