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08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건축물 외부의 디자인, 형태 또는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
4.그 밖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법 제72조제8항 전단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자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72조제8항 후단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2.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3.건축디자인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한 자문
4.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
④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에 대한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및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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