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사건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광역공소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역공소청 지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은 해당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공소청에서 해당 광역공소청 지부로 직접 송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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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