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장부의 작성 및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10-0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광역공소청 검사가 그 관할구역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 수행하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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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장부는 소속 광역공소청과 별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장부의 작성 및 비치) 광역공소청 지부에서 처리하는 사건 및 사무에 관한 장부는 소속 광역공소청과 별도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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