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위생사 면허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위생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2019.9.27>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이수증명서
나.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다.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의 위생사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라.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위생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2.법 제6조의2제7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3.법 제6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사진 2장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대장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위생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
2.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위생사 국가시험 합격연월일
4.면허취소 사유 및 취소연월일
5.면허증 재교부 사유 및 재교부연월일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의 관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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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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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2 · 위생사 면허증 발급신청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9. 9. 27.> 위생사 면허증 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사 진 (3.5cm×4.5cm) 응시번호 | 응시연도 연락처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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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0의3 · 위생사 면허증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17. 7. 28.> 제 호 위생사 면허증 1. 성 명: 2. 생년월일: | 사 진 (3.5㎝×4.5㎝)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직인 210㎜×297㎜[백상지(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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