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7-14 공포2026-07-14 시행6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14, 시행일 2026-07-1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4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시설 및 설비기준
  3. 제3조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4. 제4조 ·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등
  5. 제5조 · 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6. 제6조 · 세제의 종류 등
  7. 제7조 ·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8. 제8조
  9. 제9조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10. 제10조 · 면허증의 재발급 등
  11. 제11조 · 위생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12. 제12조 · 면허증의 반납 등
  13. 제13조 · 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14. 제14조 · 업무범위
  15. 제15조 · 검사의뢰
  16. 제16조 · 공중위생영업소 출입ㆍ검사 등
  17. 제17조 · 개선기간
  18. 제18조
  19. 제19조 · 행정처분기준
  20. 제20조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21. 제21조 · 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22. 제22조 · 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23. 제23조 · 위생교육
  24. 제24조 · 과징금의 징수 절차
  25.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26. 제3조의2 · 변경신고
  27. 제3조의3 ·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28. 제3조의4 · 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29. 제3조의5 ·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30. 제11조의2 · 위생사 면허증의 발급
  31. 제11조의3 ·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32. 제11조의4 · 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33. 제12조의2 · 위생사 면허의 재부여
  34. 제23조의2 · 행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