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 2015.1.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생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8, 2019.9.27>
1.면허증 원본(면허증을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분실사유서(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한다)
3.사진 2장
②위생사 면허증을 잃어버린 후 재발급 받은 사람이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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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4 · 위생사 면허증(재발급, 재부여) 신청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19. 9. 27.> 위생사 면허증 [ ] 재발급 신청서 [ ] 재부여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 성명 | 면허번호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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