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3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0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7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0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3. 제3조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4. 제4조 ·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 등
  5. 제5조 · 일ㆍ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6. 제6조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7. 제7조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8. 제8조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방법
  9. 제9조 ·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10. 제10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ㆍ제출 기준
  11. 제11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제출
  12. 제12조 ·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등의 제출
  13. 제13조 · 시행계획의 보완 요구
  14. 제14조 · 이행실적의 제출 및 평가
  15. 제15조 · 민간단체의 선정 등
  16. 제16조 ·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위촉ㆍ운영 등
  17. 제17조 · 고충접수ㆍ처리대장
  18. 제18조 · 경비보조의 범위
  19.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
  20. 제5조의2 ·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
  21. 제11조의2 · 시행계획의 제출 요구 유예
  22. 제14조의2 · 육아휴직의 신청
  23. 제14조의3 · 장애아동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