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6-07-21 공포2026-07-21 시행15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21, 시행일 2026-07-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9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2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대변인
  3. 제3조 · 정책보좌관
  4. 제4조 · 감사관
  5. 제5조
  6. 제6조 · 고용정책실
  7. 제7조 · 노동정책실
  8. 제8조 · 산업안전보건정책실
  9. 제9조 · 안전보건감독국
  10. 제10조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11. 제11조
  12. 제12조 ·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13. 제13조 · 지방고용노동청장
  14. 제14조 ·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15. 제15조 ·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16. 제16조 ·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17. 제17조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18. 제18조 ·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19. 제19조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20. 제20조 ·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21. 제21조 ·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22. 제2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23. 제23조 ·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4. 제24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25. 제25조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26. 제26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3조의2 · 기획조정실장
  30. 제6조의2 · 통합고용정책국
  31. 제6조의3 · 직업능력정책국
  32. 제14조의2 · 지청장 및 출장소장
  33. 제19조의2 ·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34. 제21조의2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35. 제22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36. 제22조의3 · 소장
  37. 제24조의2
  38. 제24조의3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39. 제27조의2 · 임금근로시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