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6-07-21 공포2026-07-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21 | 2026-07-2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변인
- 제3조 · 정책보좌관
- 제4조 · 감사관
- 제5조
- 제6조 · 고용정책실
- 제7조 · 노동정책실
- 제8조 · 산업안전보건정책실
- 제9조 · 안전보건감독국
- 제10조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제11조
- 제12조 ·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 제13조 · 지방고용노동청장
- 제14조 ·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 제15조 ·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 제16조 ·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제17조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 제18조 ·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 제19조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 제20조 ·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 제21조 ·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제2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제23조 ·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4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5조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제26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27조
- 제28조
- 제3의2조 · 기획조정실장
- 제6의2조 · 통합고용정책국
- 제6의3조 · 직업능력정책국
- 제14의2조 · 지청장 및 출장소장
- 제19의2조 ·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 제21의2조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 제22의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 제22의3조 · 소장
- 제24의2조
- 제24의3조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 제27의2조 · 임금근로시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