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6-07-21 공포2026-07-21 시행15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고용노동부령 제4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3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9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2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고용노동부령 제12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변인
- 제3조 · 정책보좌관
- 제4조 · 감사관
- 제5조
- 제6조 · 고용정책실
- 제7조 · 노동정책실
- 제8조 · 산업안전보건정책실
- 제9조 · 안전보건감독국
- 제10조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제11조
- 제12조 ·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 제13조 · 지방고용노동청장
- 제14조 ·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
- 제15조 ·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 제16조 ·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제17조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 제18조 ·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
- 제19조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 제20조 ·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
- 제21조 ·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제22조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제23조 ·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4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25조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제26조 ·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 제27조
- 제28조
- 제3조의2 · 기획조정실장
- 제6조의2 · 통합고용정책국
- 제6조의3 · 직업능력정책국
- 제14조의2 · 지청장 및 출장소장
- 제19조의2 ·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 제21조의2 ·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
- 제22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 제22조의3 · 소장
- 제24조의2
- 제24조의3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 제27조의2 · 임금근로시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