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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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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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에 따라 고용노동부ㆍ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각 위원회ㆍ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5. 관련 별표
1. 지방고용노동청 명칭 위치 관할구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중구ㆍ종로구ㆍ서초구 및 동대문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ㆍ용인시 및 화성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제물포구ㆍ영종구ㆍ미추홀구ㆍ연수구ㆍ남동 구및옹진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1.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고용센터 구분 명칭 위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 서울고용센터 2. 서초고용센터 서울특별시중구 서울특별시서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1. 수원고용센터 2. 용인고용센터 3. 화성고용센터 경기도수원시 경기도용인시 경기도화성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 인천광역시남동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1.…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청 및 출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지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경기도에 소재하는 지청(다만, 부천지청은 제외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광역시ㆍ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지청 또는 출장소(부천 지청을 포함한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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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고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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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