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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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고용노동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7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에 따라 고용노동부ㆍ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각 위원회ㆍ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5. 관련 별표
1. 제14조제14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및제15조제8항관련 명칭 관할구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및서울강남지청의관할구역 서울동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 서울동부지청및서울북부지청의관할구역 서울남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 서울남부지청ㆍ서울서부지청및서울관악지청의관할구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1. 지방고용노동청에두는과 구분 과명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취업지원총괄과, 실업급여과, 국민취업지원과, 기업지 원과, 직업능력개발과), 서초고용센터, 지역협력과, 고용관리과, 부정 수급조사과, 노사상생지원과, 근로문화개선지원과, 노동기준조사1과, 노동기준조사2과, 노동기준조사3과, 광역노동기준감독과, 광역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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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고용센터 및 팀을 포함한다)는 별표 4와 같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