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21 · 시행일 2026-07-21 · 소관 - · 총 39조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공포 2026-07-21 · 시행 2026-07-21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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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제11조 제12조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제13조 지방고용노동청장제14조 지방고용노동청에 두는 과제14의2조 지청장 및 출장소장제15조 지청 및 출장소에 두는 과제16조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제17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제18조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 및 조정심판국에 두는 과제19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제19의2조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제2조 대변인제20조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과제21조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제21의2조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제22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상임위원제22의2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제22의3조 소장제23조 고용노동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4의2조 제24의3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25조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제26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7조 제27의2조 임금근로시간정책과제28조 제3조 정책보좌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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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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