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수질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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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에 따른 수질검사에 대하여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등(구 「식품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수질검사에는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하나 관계공무원의 시료 채취·봉인 절차를 거친 성적서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에 따른 수질검사에 대하여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등(구 「식품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수질검사에는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하나 관계공무원의 시료 채취·봉인 절차를 거친 성적서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에 따른 수질검사에 대하여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등(구 「식품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수질검사에는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하나 관계공무원의 시료 채취·봉인 절차를 거친 성적서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가 관계공무원이 시료채취를 한 후 시료를 봉합·봉인하는 절차를 거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주류의 제조
주류 제조 관련 수질검사성적서는 공무원이 채취한 시료를 봉합·봉인하는 절차 없이 발급돼도 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수질검사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26.> 수질검사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20일(염지하수 방사능을 검사하는 경우는 30일) 신청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 전화번호 시료명 | 검사목적 (용도) | 시료…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먹는물(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샘물, 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기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발급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2.1>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먹는물([ ]수돗물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먹는해양심층수 [ ]샘물 [ ]염지하수 [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 ]기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발급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먹는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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