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영업허가의 신청)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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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먹는물관리법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 함께 인용먹는물검사규칙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함께 인용먹는물관리법 제3조정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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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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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서식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6. 9. 1.> 식품 영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뒤쪽 참조 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신청사항…
[별지 제31호서식] | (앞쪽) 제 호 영 업 허 가 증 ○ 업 소 명： ○ 소 재 지： ○ 영업장 면적： ○ 대 표 자： (생년월일 ： ) ○ 영업의 종류： 식품조사처리업 ○ 허 가 조 건：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식품조사처리업 영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6. 8. 4.> (앞쪽) 제 호 영 업 허 가 증 ○ 업 소 명： ○ 소 재 지： ○ 영업장 면적： ○ 대 표 자： (생년월일 ： ) ○ 영업의 종류： (영업의 형태 ) ○ 허 가 조 건：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1. 12. 30.> ( )영업허가(신고ㆍ등록) 관리대장 (제1쪽) 1. 영업허가(신고ㆍ등록)사항 업 소 명 | | 계 인 | 영업허가(신고ㆍ등록)번호 | 제 호 | 영업허가(신고ㆍ등록)일자 | 년 월 일 영업소재지 | 본 사 | | 전화번호 | 공 장 | | 전화번호 | 대표자 | 성…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1. 12. 30.> (앞쪽)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 계장 | 과장 | 확인 | ① 업종 | | ② 영업의 형태 | | ③ 허가(신고)번호 | | ④ 허가(신고)연월일 | ⑤ 업소명 | | | | | . . . 신규 | . . . 신고 (서명 또는 날인) | .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6. 9. 1.> ［ ］영업허가증 | 재발급신청서 ［ ］영업신고증 ［ ］영업등록증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명칭 소재지 업종명 재발급 사유 (별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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