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4, 2012.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산학협력단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표기관을 정하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0>
②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6.20>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주회사 설립ㆍ운영 계획서
가.설립목적
나.출자내역 및 출자비율
다.사업계획서(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게 될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임원의 이력서
3.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4.그 밖에 설립인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와 첨부 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6.20>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등이 제출한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6.20>
⑤교육부장관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25.6.20>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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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교규칙제2조의2 · 학력인정의 방법제2조의3 ·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제3조 ·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조의2 · 기술지주회사 변경인가의 절차제4조 · 이의신청제5조 · 계약학과 등의 신고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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