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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조문 67개

실험ㆍ실습 시설의 확보

실험ㆍ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현장실습 운영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

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ㆍ반영

신기기 등의 공급

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장학금의 지급

산학연협력계약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산학협력단의 업무

산학협력단의 단장

산학협력단의 조직

학생의 진로 지도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회계원칙 등

연구원 등의 채용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ㆍ관리

「상법」의 준용

기술지주회사의 설립ㆍ운영

자회사의 설립 방식

자회사의 출자 등

기술지주회사의 명칭

이익배당의 사용제한

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협력연구소

인력의 공동활용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등

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학자금 융자계약의 지원

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업무의 위탁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기본계획의 수립 등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특별과정의 설치ㆍ운영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ㆍ운영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보고ㆍ검사 등

산업자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