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5조 (약관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조문 요약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급부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
약관의 기재사항손해금약관징수기재되어야계금ㆍ부금권리ㆍ의무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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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약관의 기재사항)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급부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
2.계금ㆍ부금 및 적금의 납입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3.대출금의 상환연체에 따른 손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4.계약해제의 조건 및 효과에 관한 사항
5.계약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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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호저축은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영업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그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이 제4조에 따른 영업구역에 출장소(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 사무소, 지사 및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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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급부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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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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