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4-30 공포2025-04-30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4-30, 시행일 2025-04-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04-30	2025-04-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0-19	2023-10-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23	2020-1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0-04-03	2020-04-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8	2015-12-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7	2014-05-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4	2013-03-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1-24	2012-11-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03	2008-09-0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8-19	2000-08-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