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5-04-30 공포2025-04-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4-30 | 2025-04-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 제3조 ·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등
- 제4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 제5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 제6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 제7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8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 제9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 제10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 제11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12조 ·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13조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
- 제14조 · 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
- 제15조 ·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16조 ·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의뢰
- 제17조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