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에서 같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소프트웨어진흥시설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는 "변경지정신청서"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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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변경지정)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 ] 지정 [ ] 변경지정 | 신청서 ※ 아래 처리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4일 | 신청인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명칭(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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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지정번호 제 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서 ○ 시 설 명: ○ 지정면적: ㎡ (건축물면적 : ㎡) ○ 시설의 소재지: ○ 조성사업자 성명: (회사명 또는 사업자명) ○ 지정조건: 위의 시설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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