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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등급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등급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로 구분한다. <개정 2025.4.30>

②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0.1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8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지

1. 도안모형 가. 법인(조직)명: 나. 인증기관명: 다. 인증등급: 라. 인증발급일: 마. 인증번호: 2. 표시방법 가. 도안모형의크기는일정비율로신축성있게조정할수있다. 나. 인증번호는다음과같이부여한다. AA-BB-C-DDDD 1) AA: 인증기관식별고유번호 2) BB: 인증연도(예시: 2008년→08) 3) C:…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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