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이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교수요원 및 지원인력ㆍ시설ㆍ장비의 확보 현황
3.교육과정ㆍ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5.교육규정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23조제3항 관련 별표 1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정된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지정된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일 또는 지정취소일
⑤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재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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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제8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제9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제10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제11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2조 ·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제14조 · 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제15조 ·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등제16조 ·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행 의뢰제17조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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