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1.도안모형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1등급> | 가. 소프트웨어의 명칭: 나. 인증기관의 명칭: 다. 인증번호: 라. 인증 등급: 마. 인증받은 자의 상호: 바. 제조 연월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등급> 2. 표시방법 가. 도안모형의 크기는 일정 비율로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나. 인증표지는 양각색인ㆍ스티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0일 | 신청인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상호(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상 호 명(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4. 대 표 자: 5. 지정기간: 20 . . . 〜 20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 교육수료증 1. 성 명 : (생년월일 : . . .) 2. 소 속 : 3. 교육기관 : 4. 교육과정 : 5. 교육기간 : 20 . . . 〜 20 . . .( 시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