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에 인증 대상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조직도 등이 포함된 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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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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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 | 접수일자 | | 인증신청 기업 현황 | 법인명 | (한글) | 대표자명 | (한글) (영문) (영문) |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설립 연월일 | | 자본금…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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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등제4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제5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제6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제7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8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제10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제11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제12조 ·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제13조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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