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등급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한다.
②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는 별표 1과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표지
1.도안모형 <소프트웨어품질인증1등급> 가. 소프트웨어의명칭: 나. 인증기관의명칭: 다. 인증번호: 라. 인증등급: 마. 인증받은자의상호: 바. 제조연월일: <소프트웨어품질인증2등급> 2. 표시방법 가. 도안모형의크기는일정비율로신축성있게조정할수있다. 나. 인증표지는양각색인ㆍ스티커또는인쇄등적절한방법으로제작하여각소…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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