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신청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 및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을 유지ㆍ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한 활동에 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④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 Certificate of Software Process Quality 1. 법인(조직)명: Name of Organization 2. 대 표 자: Representative 3. 소 재 지: Address 4. 인 증 번 호:…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10. 17.>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 | 접수일자 | | 연장신청기업 현황 | 법인명 | (한글) | 대표자명 | (한글) (영문) (영문)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제6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제7조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제8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제9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급 및 품질인증 표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0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제12조 ·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제13조 ·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제14조 · 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제15조 ·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