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1-06-30 공포2021-06-30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6-30, 시행일 2021-06-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1-06-30	2021-06-30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06	2020-04-06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2	2017-01-02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8-04	해양수산부령 제1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8	2015-01-08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12-31	해양수산부령 제1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16	2013-07-16	해양수산부령 제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4	2013-03-24	해양수산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6-18	2012-06-18	해양수산부령 제4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03	2009-12-03	해양수산부령 제185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14	2008-03-14	해양수산부령 제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18	2007-10-18	해양수산부령 제3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8-07	2004-08-07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2-19	1999-02-19	해양수산부령 제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9-04	1997-09-04	해양수산부령 제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4-22	1996-04-22	해양수산부령 제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1-01	1992-12-31	해양수산부령 제99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