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3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5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오염물질
- 제3조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제4조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제5조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제6조 ·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과정에의 입주예정자 입회
- 제7조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제8조 · 개선명령기간 등
- 제9조 ·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제10조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 제11조 · 실내공기질의 측정
- 제12조 · 보고
- 제13조 · 오염도검사기관
- 제14조 ·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조의2 ·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 제2조의3 ·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 제7조의2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제7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 제7조의4 · 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 등
- 제7조의5 ·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제10조의2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등
- 제10조의3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 제10조의4 · 건축자재의 회수 결과 제출
- 제10조의5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
- 제10조의6 ·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 제10조의7 · 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 제10조의8 ·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 제10조의9 · 건축자재의 표지
- 제11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 제11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취소
- 제11조의4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재지정 등
- 제11조의5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 제14조의2 · 행정처분의 기준
- 제10조의10 ·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 제10조의11 · 라돈지도의 작성기준 등
- 제10조의12 ·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