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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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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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실ㆍ국ㆍ담당관ㆍ과 및 팀의 담당사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업무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총계 74 일반직계 74 고위공무원단 2 부이사관또는서기관 1 서기관 3 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또는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또는기록연구관 10 행정주사 6 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또는방송통신주사 1…
총계 74 일반직계 74 고위공무원단 2 부이사관또는서기관 1 서기관 3 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3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또는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또는기록연구관 10 행정주사 7 행정주사또는전산주사 1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또는방송통신주사 1…
총계 90 일반직계 90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2 서기관또는행정사무관 3 행정사무관 8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또는방송통신사무 관 1 의무사무관 8 간호사무관또는약무사무관 2 행정주사 19 전산주사 2 간호주사또는약무주사 2 행정주사보 14 농업주사보 1 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또는방송통신주사보 1…
총계 90 일반직 계 90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2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 행정사무관 10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 무관 1 의무사무관 8 간호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2 행정주사 17 전산주사 2 간호주사 또는 약무주사 2 행정주사보 14 농업주사보 1 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총계 14 일반직 계 14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행정사무관 4 행정주사 4 행정주사보 2 전산주사보 1
총계 86 일반직계 86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임기제(원장) 1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 2 3급또는4급이하 74 임기제(교수요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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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남북회담본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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