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 (한반도평화경청단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통일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평화공존담당관, 민간참여팀 및 사회적대화팀을 두며,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한반도평화경청단장사회적대화평화공존남북기획제도수립ㆍ종합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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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평화공존담당관, 민간참여팀 및 사회적대화팀을 두며,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6>
평화공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1.6>
1.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정책의제 개발 및 관리
2.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공론화 사업의 수립ㆍ종합ㆍ시행
3.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의 수립ㆍ종합ㆍ시행
4.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관련 관계부처 및 각급기관 협조
5.국내 남북 평화공존 제도 분석ㆍ평가
6.해외 평화공존 제도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7.남북기본협정 마련 및 구상
8.장관 직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9.단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0.그 밖에 단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민간참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민간교류 의제 발굴 및 민간참여방안 기획
2.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정책 수립ㆍ종합
3.민간 교류ㆍ참여 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안 기획
4.분야별 통일활동 지원방안 기획
5.민간 교류ㆍ참여 증진을 위한 민관 상시소통체계 구축 및 운영
6.부 내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사회적대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북ㆍ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기획 총괄
2.사회적 대화를 위한 의제 개발 및 메시지 기획ㆍ확산
3.사회적 대화 기구 관련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4.사회적 대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수립
5.사회적 대화 결과물의 환류시스템 구축ㆍ운영
6.사회적 대화 관련 사례 조사ㆍ연구
7.사회적 대화 관련 대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8.사회적 대화 관련 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6.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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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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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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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평화공존담당관, 민간참여팀 및 사회적대화팀을 두며,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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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