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2024-05-27 공포2024-05-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5-27 | 2024-05-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
- 제12조
- 제13조 · 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등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검사의 신청
- 제21조 · 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 제22조 · 합격의 표시
- 제23조 · 재검사의 신청
- 제24조 ·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 제25조 · 검사 면제의 신청 등
- 제26조 · 검사확인서 발급신청등
- 제27조 · 시험사용승인신청
- 제28조 · 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 제2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0조 · 검사 수수료
- 제31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