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25조 (검사 면제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검사면제신청서에 면제받으려는 품목의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여 수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3.3.23, 2024.5.27>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을 받은 품목이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검사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21, 2013.3.23, 20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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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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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2 · 검사면제신청서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2.10.5> | 검사면제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업체명 | 전화번호(FAX) ( ) 대표자 | 생년월일 주 소 신청 내용 | 신청 품목명 납품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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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의3 · 검사면제확인서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12.10.5> | 검사면제확인서 신청인 | 업체명 | 전화번호(FAX) ( ) 대표자 | 생년월일 주 소 면제 내용 | 품목명 생산기간 생산수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0조 제1항 단서ㆍ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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