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5-05-27 공포2025-05-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5-27 | 2025-05-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 제4조 · 임원취임 승인신청
- 제5조 · 기본재산의 처분
- 제6조 · 사업계획 등의 제출
- 제7조 · 예산편성 요강
- 제8조 · 회계원칙
- 제9조 · 합병인가 신청
- 제10조 · 분할인가 신청
- 제11조 · 해산인가 신청
- 제12조 · 합병ㆍ분할ㆍ해산의 인가 시에 붙일 조건
- 제13조 · 시설 등 검사절차
- 제14조 · 시설검사 방법
- 제15조 · 운영 경비
- 제16조 · 설치비용 지급
- 제17조 · 직원의 임면승인
- 제18조
- 제19조 · 교육 등
- 제20조 · 제복 및 사복 착용
- 제21조 · 신분증명서
- 제22조 · 무기ㆍ탄약의 배정 등
- 제23조 · 장부와 비치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