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관변경이유서. 정관개정안 및 신ㆍ구대비표.
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정관변경정관변경이유서신ㆍ구대비표정관개정안교정법인인가신청이사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 교정법인이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변경이유서
2.정관개정안 및 신ㆍ구대비표
3.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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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관변경이유서. 정관개정안 및 신ㆍ구대비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교정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임원취임 승인신청제5조 · 기본재산의 처분제6조 · 사업계획 등의 제출제7조 · 예산편성 요강제8조 · 회계원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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