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시설검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탁수용 대상자를 위한 교화(敎化)프로그램과의 적합성. 수용정원을 고려한 수용공간의 확보 여부.
시설검사 방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여부구비소방ㆍ환기시설조명ㆍ난방시설건축ㆍ토목과프로그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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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시설검사 방법) 법 제22조에 따라 민영교도소등의 시설을 검사를 하는 경우 유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탁수용 대상자를 위한 교화(敎化)프로그램과의 적합성
2.수용정원을 고려한 수용공간의 확보 여부
3.건축ㆍ토목과 관련되는 흠의 여부
4.시설ㆍ장비의 안전과 보안기능
5.소방ㆍ환기시설 등 구비 여부
6.수용생활에 적합한 조명ㆍ난방시설 구비 여부
7.그 밖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시설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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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탁수용 대상자를 위한 교화(敎化)프로그램과의 적합성. 수용정원을 고려한 수용공간의 확보 여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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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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