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조사 규칙 제11조 (조사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농작물생산조사 및 가축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농업통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ㆍ도지사가 보고한 조사내용을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조사결과의 제출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ㆍ도지사조사결과국가데이터처장농업통계조사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농업통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ㆍ도지사가 보고한 조사내용을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보고한 농업통계 중 농작물생산 조사사항에 관한 결과를 모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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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농업통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정해진 기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ㆍ도지사가 보고한 조사내용을 재검토하게 할 수 있다.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업통계조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통계조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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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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