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8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7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
  3. 제3조 · 주민의 의견청취
  4. 제4조 · 수목원 조성계획의 변경승인 등
  5. 제5조 ·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6. 제6조 · 전문관리인의 자격
  7. 제7조 · 수목원의 등록요건
  8. 제8조 · 시정요구
  9. 제9조 · 국립수목원완충지역의 지정기준 등
  10. 제10조 · 완충지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11. 제11조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2.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3. 제1조의2 · 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14. 제1조의3 · 수목원의 수익사업
  15. 제1조의4 ·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
  16. 제1조의5 · 생활정원의 조성ㆍ운영
  17. 제1조의6 · 정원 시설의 종류 및 기준
  18. 제3조의2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9. 제3조의3 ·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등
  20. 제3조의4 · 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21. 제7조의2 ·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22. 제8조의2 ·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23. 제8조의3 · 국가정원의 지정요건 등
  24. 제8조의4 · 정원의 등록 등
  25. 제8조의5 ·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등
  26. 제8조의6 · 정원에서의 금지행위
  27. 제8조의7 · 정원 진흥사업의 추진
  28. 제8조의8 ·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29. 제8조의9 · 정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
  30. 제10조의2 · 매수절차 등
  31. 제11조의2
  32. 제8조의10 ·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
  33. 제8조의11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사업
  34. 제8조의12 ·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35. 제8조의13 ·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36. 제8조의14 · 차입금의 승인 신청
  37. 제8조의15 ·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38. 제8조의16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