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완충지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변경 : 완충지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해제 : 완충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때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완충지역의 변경ㆍ해제 사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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