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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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기준
1. 일반기준 가.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작성은 자생․귀화․외래․재배 수목유전자원에 대하여 우편 등으로 요청되었거나 학술지 등 문헌자료에 게재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나.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작성은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확정된다. 다.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작성은 학명과 국명을 대상으로 하되, 학명은…
제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1. 국가정원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기준 가. 정원 | 1) 정원의 총면적은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역사적ㆍ향토적ㆍ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총면적을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2) 정원의 총면적 중…
제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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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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