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규칙 제7조 (조회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조회비용) 재산조회의 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할 비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제6호의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2배액, 협회등의 장에게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같은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를 협회등을 통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배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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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교통안전공단이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전산자료 이용이 아니고 재산조회규칙 제7조에 따라 비용을 받되 그 비용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재산조회규칙」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교통안전공단이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전산자료 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그 비용은 재산조회규칙 제7조에 근거하며 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재산조회규칙」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 시 「재산조회규칙」에 따른 조회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76조 등 관련)
교통안전공단이 법원의 재산조회 요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전산자료 이용이 아니고 재산조회규칙 제7조에 따라 비용을 받되 그 비용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재산조회규칙」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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