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의2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05-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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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5.27>

1.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2.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연수 및 상담

3.과학기술 관련 직종의 취업 정보 등의 제공

3의2.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확산 지원

4.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지원

④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⑥재단 및 지역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지역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⑧그 밖에 재단 및 지역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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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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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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