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의2조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간행물전자출판물대통령령의견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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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법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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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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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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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이란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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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