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45조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을 위한 신청서편철부에의 편철)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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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간중에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이 있는 경우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시에 등록이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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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인용 조문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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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30조 ·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신청클러스터 대표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44조 · 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클러스터 대표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40조 · 등록필증의 교부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34조 · 등록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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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회복등록기간중의 새로운 등록을 위한 신청서편철부에의 편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