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0	2015-12-30	대통령령 제26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02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12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24	대통령령 제1816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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