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제17조 (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과 철도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등록권리자의 등록신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판결이 있는 경우
2.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3.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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